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6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판매뿐 아니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제조？가공뿐 아니라 조리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또는 식품판매업자 등의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보관하거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또는 처벌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사용 목적으로 진열？보관 중인 경우 관계 공무원이 그 식품 등을 압류？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조리？판매뿐 아니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제조？가공뿐 아니라 조리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72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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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