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폐쇄·영업정지 등의 규정을 도입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사업소 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성범죄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범죄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게스트하우스의 대다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되고 있고, 농어촌민박사업은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 25,032개소임. 민박주택의 특성상 여성 등 투숙객은 성범죄 등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어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범죄가 발생한 민박시설의 운영과 성범죄자의 취업 등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사업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폐쇄·영업정지 등의 규정을 도입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사업소 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9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9-24), 같은 법률명(농어촌정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