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7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에 ‘환경친화적’ 농어촌건설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농촌 건설을 도모하고,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며, 환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및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자격정지 및 벌칙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전문자격인 환지사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에 ‘환경친화적’ 농어촌건설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농촌 건설을 도모하고,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며, 환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및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자격정지 및 벌칙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전문자격인 환지사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또한,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민박시설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제한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농어촌 건설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시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을 고려하도록 함 (안 제1조, 제6조제5호 신설)

나. 환지사 자격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격 취소, 정지 및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 제1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다. 일본식 표현인 ‘차주’를 ‘차용인’으로 변경함(안 제49조제1항)

라.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 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함(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89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7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8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민주평화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