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7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에 ‘환경친화적’ 농어촌건설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농촌 건설을 도모하고,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며, 환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및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자격정지 및 벌칙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전문자격인 환지사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에 ‘환경친화적’ 농어촌건설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농촌 건설을 도모하고,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며, 환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및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자격정지 및 벌칙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전문자격인 환지사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또한,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민박시설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제한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농어촌 건설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시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을 고려하도록 함 (안 제1조, 제6조제5호 신설)
나. 환지사 자격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격 취소, 정지 및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 제1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다. 일본식 표현인 ‘차주’를 ‘차용인’으로 변경함(안 제49조제1항)
라.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 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함(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89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7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8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민주평화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황주홍 민주평화당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