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4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은 연구사업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연구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정찰용 무인기의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연구원 5명에게 6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연구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구사업 참여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은 연구사업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연구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