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1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미혼·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유기 학대 등 위기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하는 모에게도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 기관 및 시설 연계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아닐지라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미혼 여성 또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유기·학대 등 각종 위기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여성의 안정적인 임신·출산을 위해서는 이들에게도 임신 초기 및 출산 시에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지원 기관·시설의 연계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미혼·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유기 학대 등 위기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하는 모에게도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 기관 및 시설 연계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