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7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관하여 실효성 있고 민간 수요와 부합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의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등을 심의하는 바, 심의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민간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관하여 실효성 있고 민간 수요와 부합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