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013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데다가 한자로 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움.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7명 중 18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3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112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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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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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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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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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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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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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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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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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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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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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