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4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해당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해당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방산업체, 일반업체와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경우 우수한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들을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한 방산업체, 일반업체와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중 중소기업인 업체를 국방혁신업체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제29조의5(종전의 제29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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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