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9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이 상호 연계된 주거서비스인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이 상호 연계된 주거서비스인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하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입안 및 실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주택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과 주택 성능등급 표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민의 주거편리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주택의 건설과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2조제23호의2, 제38조의2 및 제39조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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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