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실제 폐업을 하는 경우 계획서대로 이행하였다는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애견카페 등 관련 업체들이 폐업하면서 키우던 동물들을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47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