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8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을 경비하는 청원경찰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대립 등으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청원경찰의 직무는 공무수행의 성격을 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그 법적 분쟁의 해결 과정을 청원경찰 개인에게만 맡겨 두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런 현실이 청원경찰의 소극적 직무수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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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