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7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의사상자 심사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정하면서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바, 그 심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학·법학·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재해구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이 위원 구성 시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의사상자 심사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0명 중 19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0
- 반대 1
- 기권 19
- 표결 불참 89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