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0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가 외주제작표준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시 외주제작표준규약 제정·공표 및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자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하고,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중 일정 비율을 외주제작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게 매우 낮은 수준의 제작비용을 지급하거나 저작권 등 권리를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외주제작가이드라인은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방송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외주제작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사가 외주제작표준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시 외주제작표준규약 제정·공표 및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자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하고,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및 안 제85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