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경영혁신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을 경영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 혁신 기술의 활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상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관한 사항이 부재해 공공기관들의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경영혁신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을 경영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4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