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6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이라는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심의활동을 하는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자문·심의과정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인체조직 관련 정책의 수립·심의에 있어 민관의 시각을 균형되게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위원들의 전문 지식이 정책에 적실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