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이자 남북평화 공존을 상징하는 기본법으로써 남·북·미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로 한반도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이자 남북평화 공존을 상징하는 기본법으로써 남·북·미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로 한반도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동법 제13조는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음. 이는 대통령 임기와 맞추어져 있어 새로운 정권의 출범에 따라 대북정책의 유동성이 큰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 단위를 10년으로 늘려 대북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은 비단 공무원의 전문성 배양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 법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통일행정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끝으로 동법 제3조는 남북 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완전히 중복되고 제3조는 남·북 관계에 대한 조항임으로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3조 및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