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徐炯洙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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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근로 유형의 구체화,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인 폭언 금지,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 및 업무의 명시, 임금지급 시 지폐로 지급하거나 본인명의의 계좌입금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등 사회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을 마련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6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수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전관예우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렇게 과다한 수임료가 법조비리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을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시킴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금융시장의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금융시장의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역사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 역사교육의 공정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40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는 조언이나 권고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 사업 활성화를 장려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조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함 윤소하 등 11명 반영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0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인문적인 도시경관과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창출하여 공공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박정 등 12명 폐기 -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박주민 등 2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진 후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지방의회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검찰단장을 추가하여 군사법원 관할 각종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합기도 등의 체육시설업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구비요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서 이득액에 따른 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여 거액의 이득을 얻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죄형 간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에 따른 사법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형기를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5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등을 실시하려는 자가 대상자 모집을 위해 공고를 하는 경우 임상시험등의 명칭, 목적, 방법, 의뢰자 및 책임자의 성명(법인명)·주소, 예측되는 부작용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임상시험등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임상시험등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반영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신문만 별도로 규정된 대통령령 위임 사안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고,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주요 등록요건을 법률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매체 간 형평성과 인터넷신문 설립과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3명 폐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 및 소비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지정하도록 하고, 동일인에 대한 일반현황 및 기업집단 소유지배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제윤경 등 18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대상인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20%로 강화하고, 간접지분율도 포함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8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실적의 작성 요령,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박정 등 20명 법률 확정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에 대해서는 이를 홍보하고 그 사용(기술 현장 시연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6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감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학계·법조계·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 민간전문가로로 구성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안의 심사를 3개월(최장 4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며, 해당 의원의 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국회공보 및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에게는 높은 윤리적·도덕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9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수사기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것임 신경민 등 2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6명 반영 폐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의 대상에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황희 등 17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은 청년창업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려는 것임 황희 등 16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지정감사제 확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제도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감사인의 감사품질 관리 책임 및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해영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ㆍ구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3.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보고나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의 보고 또는 제출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23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만남을 조장하는 등 건전한 혼인관계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정보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윤리의 근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의 장이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의 재량권이 법률에 의한 재판 결과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라는 요건을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한 후”로 강화하고자 함 민홍철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직선거리 기준을 30km에서 50km으로 확대조정함으로써 조세감면의 구체적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해고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해고노동자의 우선재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와 노동자의 신뢰 기반을 만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2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비용 지원을 통해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이용자 식별부호·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형벌권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고죄로 규정함 민홍철 등 12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주택임대차등록을 하는 경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즉시 발생하게 하여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차등록 및 열람제도를 통하여 임차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주택임대차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의 의사결정 방식은 헌법을 기준으로 할 때 매우 예외적인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임 조배숙 등 1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사회재난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박정 등 15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폐기 -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 정동영 등 4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7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함 이훈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운영과 관련한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외국인 등이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여 경관 및 미관 지구를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인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 등 17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임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21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주변지역 이외에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전소의 가동ㆍ건설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어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서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10%에서 25%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가맹점의 수수료를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분의 10 미만으로 하고, 할부수수료는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분의 15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억제하여 대학생의 등록금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예상자수가 1000인 이상인 대학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4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격자의 공직임용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4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1명 철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인 등 122명 폐기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2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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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중요한 합의과정을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감면 결정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회의록 작성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김동철 등 13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의 공공계약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0명 폐기 -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 송옥주 등 68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상화된 불공정한 대리점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한 유통거래 등의 문제를 바로 잡고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 이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22명 폐기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김영춘 등 109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3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 임차인이 감정평가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민홍철 등 2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22%, 500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각각 신설해, 조달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최도자 등 50명 폐기 -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김한정 등 78명 폐기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8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학용 등 13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9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