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朴沖?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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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외교 업무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역할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협력 및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협력체계와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건 등 11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일정한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지역경제 안정과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심사 중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공적 연기금 운용기관은 해당 법률에서 퇴직연금사업의 영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및 운영하거나 자산을 관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타 공적 기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사적 연금으로서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심사 중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 규모에 제한이 없는 ‘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면 전환하여 기금제도 설정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퇴직연금 시장의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되, 국가의 재정 지원은 현행과 같이 100명 이하 중소기업에 집중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의 사용방식은 세입계획 수립, 세입예산 편성 및 국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3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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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인선 등 12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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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계속운전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심사로 멈춘 날은 빼는 법안이에요. 윤한홍 등 13명 마감
의견 441 건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자체가 일자리 대책을 세우게 하고 심의회도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위상 등 11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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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더 길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인선 등 12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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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인선 등 12명 마감
의견 432 건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계산할 때 원자력 발전량은 빼는 법안이에요. 김위상 등 12명 마감
의견 38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도 세금을 깎아 주는 시설에 넣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1명 마감
의견 540 건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구조사가 구조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마감
의견 536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뒤 피해구제를 한 결과를 위원회에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1명 마감
의견 499 건 -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실종된 성인을 빨리 찾기 위한 실종경보·위치정보 요청 등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서명옥 등 14명 마감
의견 489 건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해양생물이 나타나면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마감
의견 625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공개된 곳에 단 카메라 영상을 원칙적으로 60일 이상 두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명옥 등 13명 마감
의견 803 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주민투표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59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데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66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데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59 건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물품 기록과 영상기록 열람 규정을 주민투표에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9명 마감
의견 706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근거 없이 맡기는 선거를 빼고 공직선거 앞 일정 기간엔 위탁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7명 마감
의견 644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관인 신고·지정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6명 마감
의견 66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던 투표 사무를 다른 곳으로 넘기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7명 마감
의견 82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예산을 따로 잡고, 깎을 때 국회에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86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자회사 배당금의 세금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9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시도자나 자살자가 생기면 긴급구조기관끼리 정보를 나누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2명 마감
의견 796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로 수입이 회복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을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3 건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7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출입 전자 설비에 점자와 음성 안내를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금 공제를 받는 소득 기준과 공제율, 한도를 올리는 법안이에요.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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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더 가져도 받는 세금 특례의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5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에서 동력장치로 사금 등을 캐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0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에서 흙이나 돌에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1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이 금지한 행위를 막는 데에도 드론 차단 장치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9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지자체 사업에 국가보조금을 올려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을 더 가진 1주택 가구의 세금 특례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28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배상 한도를 올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6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고 지급정지 기간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33 건 -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 안보와 밀접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지정해 키우고 돕는 법안이에요.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라 세입을 어림잡은 보고서에 세목별 계산 방법과 기초자료를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배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72 건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쓰인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5 건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 보안 비용을 지원할 때 보안평가 결과 등을 따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졸업을 미룬 학생에게 처음 1년은 등록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8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탄 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정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95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보·보물 등으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6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보·보물 등으로 지정되면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1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 등을 쓰는 전기사용자를 위한 요금 약관을 따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1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등으로 흙을 쌓거나 덮을 때 승인과 보고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기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09 건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행이 끝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5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 및 직무 범위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동물보호관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법에 두고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93 건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대학 등의 공동캠퍼스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범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6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을 내는 사업자가 의무를 어기면 제재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서범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99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개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성토 또는 절토를 하는 경우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양과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7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한 건물의 감리를 맡는 특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전액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창업과 기업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이를 통지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7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신규취업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사업주체가 2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비수도권 광역시의 주택가격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참가 국가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 수, 총상금 등 국제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스포츠대회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여 비수도권의 대형ㆍ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0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6 건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8 건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0 건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5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 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ID, IP주소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2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삭제지원의 내용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불법촬영물등을 재유포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한 사이트와 동일ㆍ유사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불법사이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3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 운영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2 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감치명령 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하여 이행명령 결정 등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7 건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일부터 3년간 계속 고용한 경우 1명당 중소기업은 300만원, 중견기업은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복귀자의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지자체 노동행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7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60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5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른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41 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되어 송환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백모씨에 대한 보호·지원 및 한-우크라이나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30명 심사 중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세액공제하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출산ㆍ양육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8 건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에 포함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평생교육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78 건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상시화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0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8 건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복지ㆍ교육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상호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적용기한도 2031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두 제도의 종료 시점을 맞춤으로써, 지역주민의 금융 접근성과 안정적인 저축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제고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18 건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18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고 및 검사에 계획, 실시결과 외에 평가결과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59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등별로 적절한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한도의 설정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는 그대로 유지하되, 또 다른 기준은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누계액의 100%(기존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제한도를 설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527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실질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43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정책의 기본관점을 ‘소유의 가치’에서 ‘활용의 가치’로, ‘자경의 형식’에서 ‘실질적 농업경영’으로 전환하여, 농지 소유제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탁경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농작업 위탁을 일반적인 농업경영 방식으로 인정하는 한편, 농지의 방치ㆍ투기 등 농업 외목적의 보유ㆍ이용은 관리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변화된 농업환경에 부합하는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29명 심사 중 의견 2,887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ㆍ기록한 자료의 이관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고통을 증언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할 핵심 자료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7명 심사 중 -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37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손해를 입었으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정보주체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4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합목적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윤용근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394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내에서 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본재산업 영위업체의 위험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6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과세방식 전환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ㆍ납부의무ㆍ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한정하고,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한 우회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산취득세 방식이 실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 전부를 제한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8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8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소각ㆍ매몰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금지 축산물 유통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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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105명 반영 폐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1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및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입법 공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2031년까지 늘리고 기간도 넓히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85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면제ㆍ유예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0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ㆍ교육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교육의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1명 심사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5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영사조력이 귀국 이후의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2명 심사 중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성과관리, 규제특례 및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5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1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건 등 27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7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ㆍ출고ㆍ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의 국민경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녹색자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2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7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등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납품업자등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1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8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명확히 자료제출 대상으로 하고, 개인정보 또는 정보주체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도록 함 주진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09 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0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4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4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은닉ㆍ폐기,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은닉ㆍ폐기 등 행위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3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실적,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0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공기관 자금의 일부가 이전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22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제5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10일을 한도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휴가기간 확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9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후와 자녀의 출생 초기 돌봄에 보다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3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8 건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전문성ㆍ합동성 강화, 장교 양성체계, 예산과 부지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ㆍ현실적ㆍ미래지향적 방안은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를 현재처럼 각각 서울 태릉,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지역에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하여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살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사관학교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46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그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하여 반환일시금의 산정과 반납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1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소재하는 군 지역을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그 대상 지역 및 주택가격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와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적ㆍ공익적 규제로 인한 지역적 제약을 세제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4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9 건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시간 미만인 국내선 운송지연도 일정기간 동일 항공사의 동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이 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물질ㆍ제품을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한 자는 해당 재활용을 완료한 후 그 재활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을 이용한 성토ㆍ복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토양 및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철회 의견 1,457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 및 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규모 현장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1 건 -
우주외교법안 우주외교 기본계획 수립, 우주외교위원회 설치, 우주외교 전문인력 양성 등 우주외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우주 규범 형성과 국가 안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1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선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조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0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산사태취약지역’의 용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제도가 인명ㆍ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관리제도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14 건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치매센터ㆍ광역치매센터ㆍ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에 각 기관의 권한과 특성에 맞는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 현황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의 과도한 업무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치매환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1 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사업자가 인ㆍ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기회를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ㆍ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가 신설되는 제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32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에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장기보유 투자자에게 손실위험과 성과 괴리 등 주요 위험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일단 열고 나중에 막는’ 졸속 금융행정을 바로잡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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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택투기 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9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에 의한 재판 중단을 막고 검사가 증거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기업과 대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41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8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섭하는 한편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0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으로서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제도개선까지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4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11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 등의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을 구분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를 추가하고,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관련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제조 공급망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