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공적 연기금 운용기관은 해당 법률에서 퇴직연금사업의 영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및 운영하거나 자산을 관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타 공적 기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사적 연금으로서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개인의 노후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연금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금이 퇴직연금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장기적인 기금 고갈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격과 재정 운영 원리가 퇴직연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두 제도는 상호 혼선 없이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이에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공적 연기금 운용기관은 해당 법률에서 퇴직연금사업의 영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및 운영하거나 자산을 관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타 공적 기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사적 연금으로서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