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14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대학 등의 공동캠퍼스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거점 도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ㆍ주거ㆍ문화 등이 융합된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교육 관련 특례로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고등교육(대학)기관 관련 특례는 부재하여, 혁신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인재양성ㆍ연구개발 기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도심융합특구 내에 국내 대학과 외국교육기관ㆍ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하는 융합형 모델인 공동캠퍼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경쟁력과 지역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구개발사업구역에 대학ㆍ외국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이 입주 가능한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도심융합특구의 교육 특례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것이 있고, 대학 관련 특례는 없어요.
바뀌면
- 특구개발사업구역에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함께 들어오는 공동캠퍼스를 세울 수 있어요.
- 공동캠퍼스를 만드는 공익법인 설립과 재정 지원 등도 법에 적어요.
제안 이유
대학 관련 특례가 없어 인재를 기르고 연구하는 일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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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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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