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33

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외교 업무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역할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협력 및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협력체계와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핵추진잠수함사업은 잠수함의 설계ㆍ건조 및 운영뿐만 아니라 핵연료와 원자력 안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원자로 기술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국가적 사업임.

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국제규범과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정부안은 사업의 획득ㆍ운영 및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교ㆍ국제협력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및 관계 기관 간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외교 업무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역할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협력 및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협력체계와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핵 비확산 관련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ㆍ투명한 추진과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핵추진잠수함사업은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외교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협정의 교섭ㆍ체결, 안전조치 협의, 핵연료의 공급 및 원자로 기술의 이전 등에 관한 외교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협정을 교섭ㆍ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4조).

라. 정부는 핵연료의 공급, 원자로 기술의 이전,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ㆍ면제의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조치 적용ㆍ면제의 범위 및 기간에 관하여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외교부장관은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핵연료 공급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유지하도록 하고, 농축ㆍ재처리 등 핵연료주기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바.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범정부적 협력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핵추진잠수함범정부협력위원회를 두고, 사업의 범정부적 추진 기본방향, 분야 간 역할 분담 및 이견 조정, 국제협정 체결 방향, 중장기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외교부장관은 국제협정을 체결ㆍ개정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조치 이행 현황 및 핵연료 공급 협력 현황 등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아.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핵 비확산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용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836호)과 정부가 제출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