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더 가져도 받는 세금 특례의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체류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현행법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주택의 취득기한이 2026년 말까지로 제한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와 생활인구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과 충분한 정책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취득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1주택자가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돼요.
바꾸려는 점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받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취득 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수요와 생활인구 유입을 꾸준히 이끌려면 충분한 정책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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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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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