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1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법에 두고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 과정에서 근로자ㆍ사용자ㆍ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하거나 구제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비조합원 근로자, 다른 노동조합, 사용자 등이 노동조합의 부당한 활동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되 그 행위의 위법성ㆍ부당성과 권리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하여 노동조합 관계자가 근로자ㆍ사용자ㆍ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 및 제8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조합 활동 중 남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도 이를 다루거나 구제하는 제도는 없어요.
바꾸려는 점
- 노동조합 관계자가 근로자, 사용자 등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 필요하면 이런 행위의 구제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비조합원 근로자, 다른 노동조합 등이 노동조합의 부당한 활동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 생긴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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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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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