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朴釘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파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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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을 이 법에 따른 보훈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역학조사의 참여자 및 조사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역학조사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의 설치기준 대상에 차량용 승강기 및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도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피난안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화 또는 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영화 관람객들이 혼란 없이 피난안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5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법을 명확히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이해찬 등 14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면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독립기념관 자료를 국외 소재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관리 등 업무 수행의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독립기념관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자료에 대한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6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되, 이러한 하한 기준의 범위에서 정당이 정당의 당헌으로 해당 정당의 당원 가입 연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설립목적의 효율적인 달성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는 농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산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에 출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수협 등이 국내 어업인이 생산하는 수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어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원을 설치하고 식생활교육지도사를 양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에 대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발암성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함유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소독약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폐기 -
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기존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는 한편,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을 통하여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하는 등 일부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 올해까지이기에 이를 2022년까지로 4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원료물질 함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과세특례 요건을 양도대금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주식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재투자 의무비율과 기간을 완화하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당선자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고자 함 박범계 등 27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사용자는 승하차 시 불편함이 있어 2천시시에서 2천500시시로 개정하고 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한 활동을 도모하려 함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결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입찰참가자 평가기준,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 및 평가자별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찰계약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의 인정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해, 복무 중 사망에 대한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통신장애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위산업진흥법안 방산업체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기업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걸림돌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핵심부품 중심의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기술혁신을 통해 방위산업의 외연 확대 및 지속가능한 방산일자리를 창출을 보장하며, 한정된 국내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전향적인 능동형 수출제도 도입으로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지원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철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이용자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진술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대상을 규정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진술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유ㆍ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화하며, 검사가 보다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3명 폐기 -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가짜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삭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가짜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9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인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지되도록 하고, 보증인등의 변제 책임 범위를 주채무자가 변제한 부분과 같은 비율로 감경하고 남은 채무로 한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시민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의 하나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4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4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36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후보자를 소수(3명: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경기재난안전본부장)의 소방정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승진 인사에서 후보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경쟁체제를 통해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함 진선미 등 2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경찰 내부의 후보 대상을 넓히고 조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0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경찰청”의 명칭을 “지역별경찰청”으로 정비하고, 지역명칭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방”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엄벌하고,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일의 범위에서 5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이 중 최초 5일은 유급으로, 5일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독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독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소득의 범주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함으로써 생계급여비를 기초연금액만큼 증대시켜 수급자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난립 또는 선거관리 업무 부담의 우려가 적으므로 기탁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투자방식으로 미국에서 활용하는 SAFE와 유사한 내용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추가하되 계약의 세부적인 요건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 등 13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문화예술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남북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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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임의로 유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에 대하여 기술자료 유용과 같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출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과 군 복무 기간 등을 감안하여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25세 이하의 가족을 부양하는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미혼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혼모가 보다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후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 이용층인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불이행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의 임원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법률 확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폐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반영 폐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법률 확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신자료제공’을 ‘통신가입자료제공’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법률 확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연료의 품질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기준치 이하의 발전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는 개념에 물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3명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관할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고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행위 유형에 가정구성원 사이의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현실에 맞게 가정폭력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진선미 등 36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걷기여행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30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등 안보수사를 경찰청의 안보수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내부적 통제를 위해 안보수사본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는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권력기관에 의한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 등에 대한 점검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에게 정보공개와 관련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임명절차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등의 금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찰 수사사무의 독립성·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가상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원사업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이하 “안심번호서비스”라 한다)의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정운천 등 23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 등 25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에게 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공개 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대학원을 설치하여 순경공채출신자 등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자는 경위 또는 경감의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회의 균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4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후보 대상을 넓혀 경찰조직의 건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2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6명 폐기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부 10개 지역 330만(2016년 기준) 주민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여,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7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6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가오는 남북통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문희상 등 2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