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9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등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고유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국가기관 등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행이 있는바,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의 다른 기관으로의 파견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