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9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후보자를 소수(3명: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경기재난안전본부장)의 소방정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승진 인사에서 후보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경쟁체제를 통해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해체되었던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부활하여 재난대응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함. 또한 소방청장 및 차장을 「정부조직법」 제34조제8항에서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소방청 출범과 함께 소방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소방총감 후보군이 소수의 소방정감 계급으로 한정되어 정년이 6개월 정도 남은 소방공무원도 포함된바 있음.
따라서 소방청장 후보자를 소수(3명: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경기재난안전본부장)의 소방정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승진 인사에서 후보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경쟁체제를 통해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