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통신장애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결제·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 스마트폰이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졌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규모 역시 커지고 있음.

현재는 각 이동통신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있으나, 통신장애가 3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배상을 하는 등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통신장애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0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9), 같은 법률명(전기통신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