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5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의 인정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해, 복무 중 사망에 대한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직자를 순직 I, II, III형으로 구분하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의 사망구분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이 사망하는 경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순직의 인정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해, 복무 중 사망에 대한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다만, 순직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국방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