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8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
이와 같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아동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업무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