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金海永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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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전력기술인단체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사업자협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자협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12월, 1월, 2월)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7월, 8월, 9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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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피난처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명 폐기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고, 1일 1시간부터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5일 범위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10일로 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하나이상 반드시 설치하여 항시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설치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어린이 및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고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30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인에게 악의가 없는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설정등록일부터 무효심판 청구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특허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출원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부가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다양한 신규 상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와 소요기간을 간소화하고,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가 하차할 때 이 확인 장치를 누르도록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제출 법률안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의 정의에 ‘처리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시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에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에 이를 이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임대료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의 복수당적은 정당 및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도치 않은 복수당적 보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복수당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조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조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 대상에 주거목적의 준주택을 추가하여 준주택의 소유자가 하여금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면서 노후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상향(단독가구: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 가구: 200만원 → 30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 → 400만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과 실질 소득을 제고하는 한편,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인사에 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이 65세 이상인 사람 중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양극화 해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양극화 현상을 진단,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로 구성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별 비율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의 명칭을 사업장협정으로 변경하고, 사용자가 사업장협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비롯한 사업장 내 여러 안건을 결정하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나 융자를 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조금 등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금리·계약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 단계별로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상품의 이자율, 혜택,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교육 대상에서 LPG자동차 운전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신고인이 신고의 처리 진행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의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과 이행강제금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폐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에서 분리하여 중고자동차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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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누설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핵연료물질사용자로서 위반행위를 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벤처기업 투자자가 주식교환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0명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경우,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등을 하여 해임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등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 유인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에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현행 7년간)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등(현행 5년간)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강화함으로써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매입(인수)하는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따라 소유자의 등록이 유지되고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철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6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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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에 대한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식비와 일비는 차별 없이 동등한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의 산업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이명수 등 18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미화원 등 야외 작업으로 인하여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보호 장비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하고, 각각 2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공미술작품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미디어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문화 향유 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하려고 함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빈틈없이 보장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67명 반영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 중에 재래식무기는 누락된 상황으로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 강화를 위해 재래식무기를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판정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장애인 150명당 1대로 확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기업업력과 상관없이 투자의무비율 금액 산정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박재호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선거권자 20만 명 이상이 전자 서명한 연서로 법률안 상정·심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법률안은 그 요구가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상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는 이를 지체없이 심사하여 그 경과를 공개하도록 함 김경수 등 15명 반영 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2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및 조세·금융당국 간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산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그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연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