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61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에게 국유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내의 국유지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 확대를 촉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에게 국유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의2제4항·제5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