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구역 내 소방대상물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특별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화재 취약 시설의 안전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