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과 이행강제금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재난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업주 등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과태료를 제외한 벌칙과 이행강제금 기준을 한 차례도 강화하지 않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과 이행강제금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23조, 제25조, 제2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