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1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 중에 재래식무기는 누락된 상황으로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 강화를 위해 재래식무기를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판정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전략물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등의 제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 중에 재래식무기는 누락된 상황으로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 강화를 위해 재래식무기를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판정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추가함(안 제19조제3항).
나.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다.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등을 약칭한 용어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변경함(안 제23조 및 제30조).
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및 교육명령 부과 대상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신고를 한 자를 추가함(안 제31조 및 제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0명 중 15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7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35
가결선 81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