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5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수준에 비하여 현행법상 의무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50조 및 제5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