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 따라 정부는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 우암부두 및 광양항 중마부두 등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음.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및 그 연관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여 해양산업 등을 육성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건실한 해양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만,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는 이러한 제도적 지원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