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다양한 신규 상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와 소요기간을 간소화하고,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991년부터 경쟁 도입 초기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을 방지하고 약탈적 요금인하를 막음으로써 후발사업자 보호를 통해 유효경쟁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요금인가제가 도입되었으며, SKT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에 대해 적용되고 있음.
최근 이동전화 시장은 후발사업자의 점유율 상승과 알뜰폰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시장 구도가 개편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설정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요금인가제 도입 목적은 해소되었음.
또한, 시내전화의 경우 이동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시내전화의 중요성이 과거 대비 감소하였고, 초고속인터넷 보급 이후 인터넷전화 같은 대체재가 활성화되어 요금인가를 통한 시내전화 규제 필요성도 사라짐.
반면, 요금인가제로 인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사업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사업자 간 요금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다양한 신규 상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와 소요기간을 간소화하고,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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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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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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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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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