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84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전기공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전기공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규정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만 하고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공제사업 운영시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4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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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