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인에게 악의가 없는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설정등록일부터 무효심판 청구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특허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출원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특허료 중 특허가 무효로 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고 있으며, 무효로 되기 이전에 납부한 특허료는 특허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아 반환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특허 등록 초기는 사업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권리행사 기간이 짧아, 특허가 무효로 되기 이전에도 특허이익을 향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특허가 등록 초기에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선의의 출원인에게 이미 납부한 특허료를 전액 반환하여 부실 특허심사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원인에게 악의가 없는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설정등록일부터 무효심판 청구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특허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출원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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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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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