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에 대한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식비와 일비는 차별 없이 동등한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당의 경우, 투·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5만원 또는 7만원을,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최소한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비 중에서 일비는 공통적으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식비는 투·개표참관인에게는 정부급식단가인 6천원을,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에게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2만5천원 또는 2만원을,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공직선거 관계자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에 대한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식비와 일비는 차별 없이 동등한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4항, 제135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