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8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의 산업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산업의 침체는 해당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제 위기로 이어지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산업위기대응특별제도의 도입이 이뤄진 바 있음. 그러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등 지역 경제 위기상황이 재차 발생하였고, 제조업 침체 기조에 따라 향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 지원 수단이 필요함. 이와 관련 위기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내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입지가 기업의 사업활동 시 중요한 요소가 되는바, 국·공유지 임대료율 하향적용이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의 산업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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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