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회의 설립, 회원과 출자금?공제료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회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회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공제회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회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명시함(안 제31조의3).

나. 공제회의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7까지).

다. 공제회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1까지).

라. 공제회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12).

마. 공제회가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1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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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