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8년 3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4.5%로 125만 7천명에 달하고, 청년실업률은 11.6%(50만 7천명)로 전체 실업자의 40.3%에 이르고 있어 실업,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률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인력미충원률은 13.2%로 300인 이상 기업의 5.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29조의5제1항).

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30조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