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金哲玟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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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실시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조치를 비롯한 양성평등 구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방안들의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임 권미혁 등 12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가축 및 축산물과 관련된 모든 서식(등급판정결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통합 조회·발급 하고 중복된 내용을 간편 서식으로 통합증명 할 수 있는 축산물 거래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물 유통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 및 상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안건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21명 폐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등록 시 채취대상자는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음에도 불구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사 후에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2018. 8. 30.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로 하여금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의 적부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한계를 수정·보완함 박주민 등 22명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명의무 부과대상에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견된 실종자가 자신의 의사로 경찰의 보호범위에서 이탈하려고 하거나, 실종자의 보호자를 확인하였으나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 복귀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경찰이 실종자를 적절히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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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수목진료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ㆍ검사 및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현권 등 17명 반영 폐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김종민 등 18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되,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과 같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7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에 가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와 함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재방법 및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미제출 시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당초 입법취지에 맞추어 실효성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재판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21명 폐기 -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 포괄적인 의미의 경품과 그 추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경품 시행의 신고, 추첨의 공개, 부당한 경품의 시행, 당첨결과의 공지, 경품의 소멸시효, 이해관계자의 당첨에 대한 처리 및 위반행위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경품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0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연쇄부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부의 책무에 평화통일에 대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 방안을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을 개발·시행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화통일에 대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중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40% 이상으로 하고,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는 5% 이상 15%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4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가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인과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가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인과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반영 폐기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일을 준비하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6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하여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통하여 고용확대를 유인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실업률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4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율을 높이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 간 기술거래를 적극 지원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등을 조사·분석·기록하여 승무원이 직접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하고, 승무원에게 방사선 선량한도 기준 등에 대하여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시설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국민의 지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 다양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자회사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혜성 재정지원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재정이 열악한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설치비, 운영비 증가 요소를 차단함으로써 보육비 상승을 막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반영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수출입은행 현지법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하여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법률 확정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 및 「지방세징수법」 제8조의 예에 따라 「관세법」에도 관세청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의 근거를 규정하고,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관세청장이 출국금지 해제를 즉시 요청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여 친환경차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한센인에 대한 지속적인이고 안정적인 지원으로 한센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신성장기술 개발 및 개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이전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이전을 지원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충전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BMW 화재차량에 대해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난 8월 16일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 발동을 요청하였으나, 비상상황에 적기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윤관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를 활용할 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복지시설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 여성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차단하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정규직화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및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을 강화하여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자살유해정보가 해당하는 점을 명시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여 자살유해정보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또한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이나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으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살·자학행위에 대한 묘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지진 등 천재지변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 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배기량을 3천시시로 상향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계 수단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여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임금을 증가시키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근로자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금지 등을 명문화하고,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 사실 및 허위 사실 등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막고 나아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1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시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자 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지원 범위를 생계지원, 법률지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살유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5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 여부의 고지 후 7일 이내에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합격 통보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용사실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이 빈번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자살예방 홍보 강화 등에 대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반영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과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홍보를 위하여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본연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에 ‘남북한 물류의 교류협력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물류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5명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위생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정하여야 하고,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일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상시적인 안전·위생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운영을 현행 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유권자의 생활 주변에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여건을 개선하여 재정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제도 참여율을 높이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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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심위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분야와 경력의 다양성 및 청렴성을 고려하게 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방심위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한 관점의 방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의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되 벌칙 없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또는 법원의 보호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조정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모든 국민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일반 감수성을 제고하여 피해아동들의 빠른 구출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제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한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대상에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친족회사를 포함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조세정의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우 등 14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