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대규모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갑(甲)질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음. 또한, 공정위의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 6곳 중 1곳이 여전히 불공정 행위를 겪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관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대규모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32조, 제35조1항, 제39조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