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방으로의 인재 유입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지역인재”)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며, 그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은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하여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또한 해당 법률 시행 전(前) 이전공공기관의 경우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6항ㆍ제7항 신설 및 부칙).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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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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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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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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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