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포함시키고,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포상함(안 제29조의2).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포함시키고,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포상함(안 제29조의2).
나. 이전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1명 중 16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6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25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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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자유한국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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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더불어민주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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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자유한국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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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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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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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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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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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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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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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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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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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