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4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견된 실종자가 자신의 의사로 경찰의 보호범위에서 이탈하려고 하거나, 실종자의 보호자를 확인하였으나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 복귀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경찰이 실종자를 적절히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자를 발견한 후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에 인계하기 전까지 수행해야 하는 절차 및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발견된 실종자가 자신의 의사로 경찰의 보호범위에서 이탈하려고 하거나, 실종자의 보호자를 확인하였으나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 복귀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경찰이 실종자를 적절히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이에 경찰이 실종자를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에 인계하기 전까지 경찰관서 또는 보호시설에서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1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