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조세정의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세액 공제제도를 두어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동 제도는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적지 않음.
그런데,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동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바,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납부의무자까지 다른 납부의무자와 동일하게 증여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조세정의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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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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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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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