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실시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음.
인권영향평가 제도는 제정·개정하려는 법령과 행정규칙, 치안정책 시행, 집회·시위 대응 등 경찰활동과 관련된 인권침해 요인을 평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실시가 경찰청 훈령인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그 제도적 실효성과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실시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